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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규제 샌드박스 문턱 낮춘다 -
- 정 총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역할 강조 - |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12일(화) 오후, 대한상의(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참석)▴기업 :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삼성전자 사장(이인용), 현대차 사장(공영운), 위쿡 대표(김기웅), 홈스토리생활 대표(한정훈), 두나무 대표(이석우), 콰라소프트 대표(변창환) 등
▴부처 :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
ㅇ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5대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융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스마트도시), 핀테크지원센터(혁신금융)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 중이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치를 건의했고,
ㅇ 이후,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12일, 오늘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 간담회에서 정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박용만 회장은 민간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조해준 정부에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building)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 ICTㆍ산업융합ㆍ혁신금융ㆍ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의 총 239건(‘19년 195건, ’20년 4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하여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외국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정립해 승인 기업들은 2,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20여개 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핵심 규제혁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0512 (13일조간 12일 16시엠바고) 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pdf [32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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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13일조간 12일 16시엠바고) 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hwp [5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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