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독일과 한국 정부간 에너지전환 협력이 강화된다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에너지전환 선도국인

독일과 한국 정부간 에너지전환 협력이 강화된다

-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 체결 -

□ ‘20.5.12(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토스튼 헤르단(Thorsten Herdan) 에너지정책실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을 체결

※ 일시 및 장소: ‘20.5.12(화) 16:30∼17:30, 무역보험공사(화상회의)

ㅇ 본 로드맵은 작년 12월 성윤모 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 간 체결한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임

< 양국 정부간 에너지전환정책 협력 및 교류 경과>

▶ ‘18.1월: 에너지자원실장-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 면담(UAE 방문 계기)

→ 독일측이 에너지전환정책 공유 및 협력 의향 표명

▶ ‘18.4월: 한-독 에너지 간담회 개최(4차 베를린에너지전환대화 계기)

▶ ‘18.5월: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MOU 체결 합의(한-독 에너지의 날 계기)

▶ ‘19.12월: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공동의향합의서(JDoI)* 체결(산업부 장관 독일 방문)

* 체결주체: (한)산업통상자원부-(독)연방경제에너지부

* 협력분야: 에너지전환 정책,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CO2 감축 등

ㅇ 당초 우리측이 3월말 개최예정이었던 베를린 에너지전환대화(BETD)에 참석하여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이번에 화상회의를 통해 체결하게됨

□ 한국과 독일은 이번에 체결된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에 따라 매년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실장급)를 개최하고, 협력위원회 하에 3개의 실무분과(①에너지전환, ②신녹색에너지기술, ③원전해체)를 운영할 계획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

(한) 에너지자원실장 - (독) 에너지정책실장, 연 1회 개최

실무분과 1: 에너지전환

에너지혁신정책과

- 에너지 및 에너지전환 정책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시스템과의 통합

-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및 시민 참여

- 산업, 건물, 수송분야 에너지 효율 정책 및 수단

실무분과 2: 신녹색에너지기술

에너지기술과

- 그린수소 및 Power-to-X

-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 솔루션(가상발전소, 블록체인, 스마트 Application)

- 에너지저장(ESS)

실무분과 3: 원전해체

원전산업정책과

- 원전해체방법 및 기술

- 원전폐기물처리

- 원전안전 등 원전사후처리

- 법률 및 비용 등

* 지원기관: (독) Adelphi, 한독상공회의소, (한) 에경연, 에공단, 에기평, 한수원

ㅇ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 및 실무분과(Working Group)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산·학·연 대표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 예정임

ㅇ 양측은 매년 양 국가에서 번갈아가며 ‘한·독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각 국이 주최하는 국제 에너지 행사*에 고위급 참석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전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함

* (한)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20.10.21), (독) 베를린 에너지전환 대화 등

□ 양측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이자 에너지전환 추진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제고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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