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주요 논의 내용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주요 논의 내용

□ 5.15(금) 10:00에 개최된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철강업계와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음

󰊱 (유동성 지원 강화) 정부 지원이 강화되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자금시장은 여전히 위축,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분야에 철강산업 포함 요청

⇨ 유동성 지원 확대에도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체별 금융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강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필요한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경영부담 완화) 사업장 내 부산물 처리의 재활용, 설비 신․증설 시 화관법상 사전허가 등 관련,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배출권 유상 할당 재원을 업계의 환경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로 지원

⇨ 환경규제는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필요, 행정 절차적인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 할 계획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제조 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큰 철강산업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부담 완화 건의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은 산업계의 부담, 에너지효율에 대한 영향과 함께 경제적 효과, 법적 고려요인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음

󰊴 (경쟁력 강화) 글로벌 수요 위축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수입재에 의한 내수시장 경쟁 격화 대응, 중장기적으로 좁아진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첨단소재 개발, 전문화된 생산으로 산업구조 재편 등 필요

⇨ 타국의 수입규제 적극 대응 및 시장에서의 고품질 철강재 수요를 확대하고, 친환경화·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근본적 경쟁력 강화

ㅇ 해외출장자의 국내 복귀 시 자가격리 기간(현재 14일) 단축 건의

⇨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제와 같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하면서 상대국(자가격리면제 대상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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