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제민족주의 부상 하 중견국 공조 주도로 포스트 코로나 무역질서 대응”

“경제민족주의 부상 하 중견국 공조 주도로

포스트 코로나 무역질서 대응”

- 유명희 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新통상전략󰡕 업계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5.20일(수) 16: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新통상전략󰡕 업계 간담회를 개최

* (참석) 통상교섭본부장(주재), 삼성전자･현대차･LG디스플레이･SK이노베이션･포스코 글로벌협력 담당임원, 대한상의･무역협회･KOTRA 등

ㅇ 금번 회의는 지난 4월 통상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기업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통상이 나가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는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여러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라 언급

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 위기로 각국의 각자도생식 대응이 지속될 전망

- 아울러,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기존 효율성보다 안정성‧복원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디지털 기반 언택트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디지털경제 육성과 더불어, 관련 국제규범 정립에 있어서도 주요국간 경쟁 심화

□ 유 본부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新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통상정책 방향을 소개

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과의 중견국 공조 주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 마련

- 우선, 양자·다자 네트워크 가동을 통한 무역로‧인적교류 복원 추진, 나아가 위기상시화에 대비한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 주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추진

-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FTA 추진 통한 우리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 미국‧EU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진국과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 중심 공급망 확충‧고도화 협력

 양자‧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하여 연내 첫 성과를 도출하고, 주요 국가별 디지털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국내제도 개선도 병행

 한편, ‘신냉전’으로까지 표현되는 최근의 미중간 기술경쟁 격화 관련,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미‧중 정부는 물론,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미증유의 現 위기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같이 하고, 포스트 코로나 무역‧통상질서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

ㅇ 특히,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각종 수입규제조치 부과 가능성에 선제 대비, 국경간 정보이전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 논의 확대 등을 제언

□ 산업부는 금일 간담회를 포함한 통상전문가‧업계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新통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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