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 유지 -

□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WTO 분쟁 관련, 정부는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금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측에 통보하였음.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제품 등에 사용. 국내시장규모(‘13) 약 647억원(국산 비중 23%(148억원), 일본산 비중 73%(472억원))

** ‘15.8월부터 5년간(’15.8.19.~‘20.8.18.) 日 SMC社에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부과

□ 우리나라는 상기 분쟁의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19.9.10) 한 바 있으며, WTO 상소기구가 일부 쟁점**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음.

* WTO는 우리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피해,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덤핑 수입품의 물량효과, △국내산업범위 설정, △통보 및 공고 절차 등과 관련된 분석ㆍ절차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우리측 승소)

** ①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②비밀정보 취급사유 및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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