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

-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으로 적발되었다.

* 집중검사 대상은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물안경, 어린이용 구명복, 아동용섬유 제품 등 선정(기간 : 4.16.∼5.30.)

□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되었다.

ㅇ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하였다.

* 적발비율 : (‘18) 40.7 %(58만점) → (’19) 40.6 %(81만점) → (‘20) 37.4 %(70만점)

* 적발유형 : 인증 미필 51.2%, 허위표시 19.9%, 표시사항위반 26.9%, 안전기준 부적합 2.0%

ㅇ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하여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주요 5개국 국내 수입 현황(2019년 기준, 백만불/%)

: 중국(2,476/54.7), 베트남(891/19.7), EU(555/12.3), 일본(358/7.9), 미국(247/5.4)

□ 앞으로도 수입 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긴밀히 협업하여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 나간다고 밝혔다.

알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