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RCEP 화상 장관회의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RCEP 화상 장관회의 참석

- RCEP 연내 서명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자유무역 확산 강조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가 6.23(화)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5개국 장관이 참석함

ㅇ 금번 회의는 작년 11월 RCEP 정상회의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이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회의로서, 각국 장관들은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내 서명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임

ㅇ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다자 및 자유무역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연내 서명 및 자유무역 확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음

□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면서,

ㅇ RCEP 서명․발효시 지리적 근접성 및 통일된 규범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역내 디지털 경제에도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

ㅇ 아울러,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인 RCEP 서명시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다자 및 자유무역체제의 가치를 제고하고 교역ㆍ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ㅇ 또한, 향후 RCEP이 교역․투자를 증진시키는 것 이외에, 코로나19 국제공조 등 글로벌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최근 한국이 RCEP 참여국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필수인력 이동 및 무역원활화 각료선언(5.1)을 발표한 것과 같은 국제공조 노력이 RCEP 차원에서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한편, 우리측은 AFP 조정국(ASEAN FTA Partners facilitator)으로서 그간 다양한 이슈에 대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 바,

* RCEP 참여국중 非아세안 국가인 한․호․뉴․중․일의 의견 조율

ㅇ 유 본부장은 “향후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RCEP 장관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 한국이 개최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RCEP 연내 서명에 적극 기여하고, K-방역 등 우리의 우수한 방역체계에 대해서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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