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뿌리산업 범위 10년만에 전면 개편

뿌리산업 범위 10년만에 전면 개편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뿌리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2일(목)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ㅇ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ㅇ 이는 뿌리산업 진흥법을 2011년에 제정한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만에 전면개편 하는 것임

	< 기본 방향 >

① 핵심소재 다원화 : 금속 1개 →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 ② 공통기반 뿌리기술 : 주조 등 6개 → 14개 ㉮ 소재 다원화 :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 플랫폼형 기술 :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③ 뿌리산업 대상 : 3만개 → 약 9만개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금번 대책은 「뿌리산업법」제정(‘11.7월) 이후 추진된 지난 10년간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ㅇ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ㅇ 현재는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등 6대 공정기술을 의미

□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원 재정을 투입 (뿌리산업 전용예산 기준)

ㅇ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세(‘12년 16조→‘18년 24조)

□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여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도 큼

ㅇ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

ㅇ 독일과 일본은 뿌리산업의 고부가치화를 바탕으로 성장세 유지

< 韓·獨·日 뿌리산업 부가가치율 >	< 韓·獨·日 뿌리산업 매출액 추이 >

* 통계청(한국, 광공업 통계기준), 독일통계청(독일), 경제산업성(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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