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그린뉴딜의 핵심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대폭 확대된다

그린뉴딜의 핵심,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대폭 확대된다

- 제3차 추경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예산에 2,710억원 편성 -

- △산단 태양광･주민참여 지원사업 신설 △주택･학교 등 태양광 설치지원 확대

△신시장 조기선점 등 위한 연구개발･실증 기반 구축 지원 -

□ 제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통과(7.3일)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원(6개 사업)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다.

ㅇ 이번 재생에너지 분야 추경 예산은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450억원 확대 투자한다.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ㅇ 이번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

-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지분, 채권 등)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지원대상 : 발전소 주변 거주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

-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단 등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시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한다.

* 지원대상 :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발전사업 추진할 개인 또는 단체

ㅇ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초과 수요를 고려하여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ㅇ 주택,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유사 시설로의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원을 투자한다.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ㅇ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유지보수)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과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안전성･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것으로,

-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완료시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물형 태양광 설치시장 전망(IEA) : (20년) 20억$ → (26년) 70억$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17년) : 산업 55%, 건물 22%, 수송 14% 등

□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향후 1~2개월 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 사업별 공고시행 일정(안) : 보급지원사업(7~8월), 금융지원사업(7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7월), R&D･실증인프라 구축사업(8월)

ㅇ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및 지원요건 등은 각 사업별 공고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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