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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WTO 기능복원을 통한 다자무역체제 신뢰회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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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기능복원을 통한 다자무역체제 신뢰회복 주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7.16(목) 사무총장 후보 정견발표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16(목) 오후 3시~4시반(제네바현지, 한국시간 7.16일 22시-23:30분) WTO 특별 일반이사회(The Special General Council)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서의 정견을 발표하고, 이날 정견발표장에 참여한 WTO 회원국 대사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후보 등록 순서에 따라 총 8명의 후보자 중 5번째)
 
* 7.15~7.17일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견발표는 코로나-19를 감안, WTO 회원국별 대표 1명만 회의장 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후보자 정견 발표(15분) 후 질의·응답(75분) 방식으로 진행
 
□ 유 본부장은 정견 발표에서 WTO 입후보 배경을 설명하고, WTO의 기능 복원을 위한 3가지 핵심비전을 제시하면서,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위기에 직면한 WTO 체제를 정비하고, WTO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였다.
 
ㅇ 협상 기능 정지와 상소기구 마비로 WTO가 근본적인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에서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WTO 모든 회원국들도 이런 기회를 향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입후보하게 되었음을 역설하였다.
ㅇ 또한 WTO가 보다 적실성 있고(Relevant), 회복력이 있으며(Resilient), 대응력(Responsive)을 갖추게 하여 WTO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를 복구(Rebuild trust)해 나가야 한다는 핵심 비전을 제시하였다.
 
* ➀ 적실성: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현실에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속 진화. 이를 위해 협상기능을 재활성화하여 규범을 현행화하고, 분쟁해결 매커니즘 회복
 
➁ 회복력: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강화를 통해 향후 25년과 그 이후에도 개방적 교역의 중심 기구로서 지위를 유지
 
➂ 대응력: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세계적 위기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
 
ㅇ 아울러,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실무 지식과 전문성을 쌓아온 동시에 통상장관으로서의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였다.
 
□ 7.17(금)까지 8명의 후보자별 정견 발표가 진행된 이후에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2개월가량 전개될 예정이며, 9.7(월)부터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 간 협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회원국 간 협의절차는 9.7(월)부터 최대 2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회원국 협의절차는 일반이사회 의장(David Walker 뉴질랜드대사)이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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