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연대와 협력의 케이-통상 본격 추진"

▸ 시장개방과 개발협력을 연계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통상협력촉진법 제정

▸ 기업인 󰡔신속통로󰡕 확대 및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

▸ 통상규범+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협력관계 협정 체결 본격화

▸ 민관합동 󰡔신보호무역대응반󰡕 설치 등 신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는 7.21(화) 14:00 성윤모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K-통상 전략”)󰡕을 발표‧논의하였음

	【 통상산업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7.21(화) 14:00~15:30,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30층 쥬피터룸 ‧ 참석 인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전문가 등 19명 - (경제단체) 무역협회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 (기 업 인)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더존비즈온, 코넥, 네오펙트 사장 - (전 문 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LG경제연구원장,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K-통상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ㅇ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하여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가고자 마련하게 되었음

	코로나이후 통상질서 전망(3D)

(Deglobalization, 자국우선)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각자도생식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며, 보호무역 강화 및 WTO 중심 다자체제 약화 * 세계 86개국이 의료품, 27개국이 식품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20~, Global Trade Alert) * 美는 팬데믹 이후 변압기·부품(5.4), 크레인(5.6), 바나듐(6.2) 등 3건의 232조 조사개시 (Digitalization, 디지털전환) 소비‧생산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의 빠른 진전으로 디지털통상이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 *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규모가 ‘19년 6.8조불 → `24년 12.9조불로 2배 증가(유로모니터) * 美는 영국, 터키, 인도 등 디지털세 도입(또는 추진) 10개국에 대해 301조 조사개시(6.2) (Decoupling, 공급망재편)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노출로, 공급망의 안정성이 중시되며, 선진국중심 리쇼어링, 공급망 지역화 등 공급망 재편 * (일본) 중국 등 해외 생산거점의 국내이전 및 제3국 등 다변화 지원계획 * (미국) 호주, 일본, 베트남 등 경제우방국과 中 의존적 공급망 개편협력 추진중(EPN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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