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산업부, 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산업부, 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 산업부 정승일 차관, 9.3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9.3일(목) 개최된 제36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첫 번째 주자로서 산업부의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과 그간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개요 >

ㅇ (개요) 기관별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를 릴레이 방식으로 발표 ㅇ (대상) 차관회의 참석 기관(27개 부처 등) + 청 단위 2개 기관 ㅇ (시기) ‘20.9.3(목)∼10.22(목), 7차에 걸쳐 진행 (하루 4개 기관, 기관별 3분 발표)

□ 이날 발표에서 산업부는 △신산업 육성, △통상환경 변화 대응, △그린뉴딜 추진 등 3가지 분야를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➊ (신산업 육성) Big3* 등 신성장 산업과 비대면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책발표, 제도개선·기업애로 해소 등 발빠른 조치 시행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➋ (통상환경 변화 대응) 日 수출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에 대응하여 소부장 대책 및 기업인 출입국 지원 지속 강화

➌ (그린뉴딜 추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수소경제 육성 등 관련과제 신속 추진

□ 산업부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내에 주요 신산업 및 비대면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등올 통한 적극적 규제 개선으로 제도상 걸림돌이 없도록 하며, 업종별 업계·전문가와 긴밀한 소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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