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 재심의 규정, 소멸시효 특례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 ‘20년 9월 8일 ~ 10월 19일)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함 (제14조 개정)

➋ (재심의 규정)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제16조의2 신설)

* 재심의 결정 기간 : 2개월 + 1개월(필요시 연장 가능)

➌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 ~ 결정통지일)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함 (제34조의2 신설)

□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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