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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디딤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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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디딤돌 마련
 
- 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 개최 -
 
- 우리기업 수출애로 해소 요청, 기술규제 협력 통로 상시 운영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를 9월 10일(목)과 11일(금) 양일간 개최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
 
ㅇ 이번 회의는 정부 간 양자협력 뿐아니라 국내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소속 협·단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고, EAEU측에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참석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 EAEU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 및 공통 인증제도(EAC) 총괄·운영하는 집행기구
 
<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주요 내용 >
◆ (일시) ‘20.9.10(목) 16:00~18:00, 11(금) 15:30~18:00
 
◆ (참석자)
ㅇ 국내 : 국표원,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단체 및 수출기업 관계자
ㅇ EAEU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 (주요 일정)
ㅇ 9.10(목) 양자회의(국표원-EEC) : 협력관계 구축 논의 및 기업 건의사항 협의
ㅇ 9.11(금) 기술규제 설명회(국내기업-EEC) : EAEU 에너지효율 규제 등에 관해 국내기업인과 EEC간의 질의·응답
□ 세계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도 역내 공동 기술규정과 인증제도(EAC)*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으나,
 
* EAC(Eurasian Conformity) : EAEU 역내 5개국에서 통용되는 제품 규격과 생산에 대한 인증서로 공장심사를 반드시 포함
 
ㅇ EAEU 기술규정에 대한 세부정보와 시행계획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않아 우리 수출기업의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출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ㅇ 이에 국표원은 EAEU와의 기술규제 협력채널을 구축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 주요수출 품목 : 승용차 및 관련 부품, 타이어, 기계보일러, 전자제품
 
□ 특히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기조 아래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해‘로 정하고 한-EAEU FTA를 추진하는 등 EAEU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ㅇ 국표원은 2018년부터 EAEU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에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전수*해왔으며 양국간 공통 표준과 기술규정 제정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EAEU와 기술규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 :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안전･시험인증･계량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국표원은 1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의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EAEU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를 집중 논의했다.
 
* EAEU 에너지효율 규제 : 에너지효율과 자원절약, 소비자 오도 행위 방지를 위해 유통되는 에너지 소비기기에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2021년 9월 1일부터 제품별 요건 준수 및 적합성평가 절차,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화
 
* 기업애로 : 대상 제품군의 세부 스펙과 라벨링 도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마련되지 않아 수출기업의 규제 사전대응에 어려움 호소
 
ㅇ 우선, 국표원은 해당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WTO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❶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우리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❷제품군별 라벨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❸회원국이 개별로 운영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ㅇ 이외에도 국표원은 EAEU의 향후 기술규제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EAEU와의 기술규제 협력채널 상시 운영과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11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화상회의)를 개최하여,
 
ㅇ EAEU 측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질의하고 EAEU 규제당국자가 직접 답변함으로써 각종 수출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 협력회의가 신북방 지역 중심 기구인 EAEU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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