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미연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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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9-15
- 조회수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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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4(16조간)산업정책과, 산업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발표.pdf [1,36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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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16조간)산업정책과, 산업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발표.hwp [3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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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발표 ◇
-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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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기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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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소상공인 연말 전기·가스요금 무이자 납기연장 (3개월) ➋ 산단 임대료 50% 감면,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임대료 최대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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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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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4분기 투자 및 물품구매 4.3조원 신속 집행 ➋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하반기 5천여명 채용 정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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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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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확대 (50억원→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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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업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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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기계·항공제조 등 특별 금융 3천억원 지원 ➋ 뿌리기업 이행보증 한도 3배 확대 ➌ 전시업계 온라인 전시회 서버 임차비 등 비용 지원 ➍ 섬유·의류 150개 브랜드 참여 대규모 판촉행사 개최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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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요 |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9.15일(화)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겸 제15차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를 개최하고「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발표
* (일시·장소) ‘20.9.15(화) 14:30~15:30, 군산산단(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참석) 산업부 장관(주재), 뿌리‧기계 관련 기업, 산단공, 한전, 가스공사, 무보, 산업硏
□ 금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➀코로나 장기화 시 업종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➁그간의 지원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ㅇ➂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섬유·전시·뿌리 기업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지원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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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윤모 장관 모두발언 주요 내용 |
□ 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 표시
* 국내 소매판매 증감률(%, 전년비) : (‘20.5월) 1.7 → (6월) 6.3 → (7월) 0.5
* 제조업 고용 증감(만명, 전년비) : (’20.1분기) 0.6 → (2분기) △5.5 → (7월) △5.3 → (8월) △5.0
ㅇ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섬유‧뿌리 등 규모가 작고 재무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그간 산업부는 코로나 위기 속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내수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
ㅇ 최근의 경제상황에 따라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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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기업 지원 추가대책」주요 내용 |
□ 산업부는 ➀부담 완화 및 고용·금융지원 등 위기극복, ➁공공수요 창출, ➂수출 돌파구 마련, ➃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4대 주요 대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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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위기극복 |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및 산단 등 임대료 감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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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전기요금) ➀소상공인·저소득층 요금 납기 3개월 연장(10~12월분)
* (예시) 전력사용 감소 반영 계약전력 축소(10→ 5kW) 시 기본요금 월 3만원 절감 효과
➋ (가스요금) 소상공인·저소득층 요금 납기 3개월 연장(9~12월분)
➌ (임대료) ➀국가산단 입주기업(800개) 임대료 50% 감면(9~12월분) |
중견·중소기업 등 대상 고용·금융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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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고용) ➀중견·중소기업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 개최(9.16~25)
* 참가 : 우수 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66社, 목표 : 550여명 채용 ** (9월) 섬유·에듀테크, (10월) 반도체, (11월) 디자인·디스플레이·로봇, (12월) 건설기계
➋ (금융)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
* 업종별 협력업체 추가 조사(9월2주) → 지원가능 협력업체 발굴 및 금융위 협의(9월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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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수요 창출 |
공공기관 투자 및 물품·자산 구매 4.3조원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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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투자) 공공기관 투자 3.5조원(4분기) 신속 집행, ‘21년 사업 조기발주*
* (석유공사) ’21년도 비축기지 건설·유지보수, (한난) 강원도 수소추출시설 구축
➋ (구매) 물품‧자산 구매 금액 0.8조원(4분기) 지급기일 단축 및 |
비대면 화상면접 등 활용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5천여명) 정상 추진
* (한전) 1,169명, (한전KPS) 719명, (한수원) 662명 등 총 5,139명 (공채, 인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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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 돌파구 마련 |
중견기업 무역보증 한도 상향 및 온라인 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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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상향(50억원 → 최대 100억원, 9월, 貿保) ➋ 온라인 보증(12월 예정) 출시를 통해 가입기간 단축(5일 → 1일) |
마케팅·상담·물류 등 수출 단계별 비대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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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3D·VR 등 기술이 적용된 10대 업종별 온라인 전시관* 개관
* (9월) 섬유, (10~11월) 전자·스마트홈·바이오, (12월~) 기계·화학·신재생·로봇·자동차·조선 * 바이코리아(코트라 수출지원 플랫폼) 등 연동 → 실시간 상담‧결제·배송도 가능
➋ 전략시장별 맞춤형 ‘온라인 특별 상품전’ 확대*
* (현재) 중국, 동남아, 일본, CIS, 서남아 → (확대) 중남미, 북미, 중동·아프리카,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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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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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뿌리) 입찰‧계약‧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 3배 상향(2억원→6억원), 품질 바우처1)·수출지원2) 및 「(가칭)뿌리산업 명장교육센터」구축3) 추진
* 1) 품질향상 지원 : 품질향상 컨설팅(고장 분석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30억원)
➋ (전시) 온라인 전시회 전환 비용 지원* 및 위약금 환불 중재 추진, 오프라인 전시회 재개 시 비용지원 항목 확대 검토**
*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일부 활용 → 서버 임차비 등 지원 ** (현행) 해외 바이어 유치 비용만 지원 → (확대) 임차료·홍보비·장치비도 한시 지원
➌ (섬유) 코리아세일페스타 계기 대규모 판촉전*(코리아 패션마켓 시즌2) 개최
* 주요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150여개 의류 브랜드 등 참여
- 품질이 좋은 국내 원사·원단의 군 피복류 등 공공조달 참여 확대*
* 방위사업법 개정안(홍석준 의원 등) 발의 → 시행령 개정작업 진행중(국방부)
➍ (기계) 기계·항공제조 등 3천억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추진(9월)
* 수출보증 확대, 자본재 기업 저리 대출, 우수기술보유 중소협력업체 상생보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