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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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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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_최종.pdf [1,30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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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_최종.hwp [1,8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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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정총리,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규제, 끝까지 찾아 개선할 것” 지시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행정부담 감축 등을 위한 핵심규제 59건 개선
-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건축허가 간소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등 건축면적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요건 완화 등 20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 정총리,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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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6∼’18) 경자구역 입주기업 관련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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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수) 4,656개→5,761개, 연평균 11.2%↑ △(매출) 71.1조원→102.6조원, 연평균 20.1%↑
△(투자) 4.2조원→5.0조원, 연평균 8.7%↑ △ (고용) 13.2만명→16.7만명, 연평균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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