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장관회의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장관회의 참석

- 코로나19 극복 등 세계무역기구 주요 현안 논의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0.27(화) 19:3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WTO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 극복 및 WTO 수산보조금 협상 등 WTO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WTO 비공식 장관회의 개요≫

- 일시 : 10.27(화) 19:30 (한국시간) (화상)

- 참석자 : 약 20개국 통상장관 (의장국: 호주)

- 의제 : 코로나19 경제회복방안,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방안 등 WTO 주요 현안

ㅇ 금번 장관회의는 10.28~29일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열렸으며, 호주를 의장국으로 하여 약 20개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하였다.

□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무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목표지향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이어야 하는 바,

* targeted, proportionate, transparent, and temporary

- 해당 조치를 WTO에 신속히 통보하고, 무역제한적 조치는 최대한 조속히 철폐하며, 상품·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ㅇ 아울러, 디지털경제가 코로나19 극복 및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는 등 디지털경제의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유 본부장은 현재 진행중인 수산보조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회의 참석자들은 WTO 다자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WTO가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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