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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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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 무역규모, GDP, 인구 등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 FTA 출범 -
 
▴ 한-아세안 FTA(2007)를 업그레이드하여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재권·전자상거래 등 9개 규범 챕터 신규 도입
 
▴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원산지기준 등)을 도입하여 우리기업 편의성 대폭 제고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등 총 15개국은 11.15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함
* 아세안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작년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 未복귀
 
ㅇ 금번 서명은 ‘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음
 
ㅇ ‘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RCEP은 그간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하였음
* 특히 코로나 상황하 화상회의 체제로 변경, 금년 10차례 수석대표, 3차례 장관회의 화상 개최
 
ㅇ 작년 제3차 정상회의(‘19.11)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20년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하기로한 바, 금번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임
* RCEP 협정문 구성 : 20개 챕터, 17개 부속서 등 총 1만 5천페이지
 
ㅇ 특히, 우리나라는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 바, 과거 2차례 공식협상(15년 부산, 17년 송도)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 최근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非아세안국(AFP : ASEAN FTA Partners) 조정국(facilitator)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원산지 등 주요 이슈를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
 
- 아울러, 인니·싱가포르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수시로 물밑 접촉을 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협상 진전 독려
 
【RCEP 협정의 의의】
 
□ RCEP 협정은 규모, 코로나 위기 극복, 우리 통상정책에서의 함의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CPTPP 보다 규모가 큼
* USMCA : 旣발효(94년)된 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캐나다‧멕시코, NAFTA)이 18.9월에 개정 합의되면서 USMCA로 변경
 
* CPTPP : 旣타결(15.10월)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2개국, TPP)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1개국, CPTPP)으로 변경되어 발효(18.12월)
 
〈 RCEP과 USMCA, CPTPP간 주요지표 비교, 2019년 〉 < 출처 : IMF >
 
구분
무역규모
명목 GDP
인구
조달러
全세계 비중
조달러
全세계 비중
억명
全세계 비중
RCEP
5.4
(28.7)
26.3
(30.0)
22.6
(29.9)
USMCA
2.5
(13.6)
24.4
(27.9)
4.9
(6.5)
CPTPP
2.9
(15.3)
11.3
(12.9)
5.1
(6.7)
 
전세계 대비 무역 비중 비교(19년)
전세계 대비 GDP 비중 비교(19년)
전세계 대비 인구 비중 비교(19년)


* 출처: IMF
ㅇ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ㅇ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19년 對RCEP 수출액이 2,690억불(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對USMCA(898억불), 對CPTPP(1,260억불) 수출보다도 규모가 큰 바,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둘째,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하였는바,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ㅇ 이러한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교역 30배, 투자 40배,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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