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

- IEA 사무총장,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설정 및 그린뉴딜 전략 적극 지지 -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11.26(목)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과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 보고서 발간 행사에 영상으로 참석함

□ IEA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는 회원국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회원국에 대한 정책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는 ‘06년, ’12년에 이어 오늘 세번째로 발간됨

ㅇ 에너지분야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가 발간하는 심층분석 보고서*인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이 기대됨

* 10개 세부 분야별 분석 수행 : ①에너지정책, ②기후변화, ③에너지효율, ④신재생에너지, ⑤에너지R&D, ⑥전력, ⑦천연가스, ⑧석유, ⑨석탄, ⑩원자력

국제에너지기구(IEA) 개요

ㅇ (배경) 석유파동 후 석유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립('74.11월)

ㅇ (역할) ➊석유비축‧석유융통‧수요억제 등 석유공급위기 공동 대응, ➋에너지 정책 검토, ➌에너지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등 협력

ㅇ (회원국) OECD 회원국 위주로 총30개국(최초회원국 16개국 + 추가회원국 14개국*)

* 한국은 추가회원국으로 ‘02.3월 IEA 가입 완료

□ IEA는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한편, 2015년 동북아 최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모범정책사례로 언급하였으며,

ㅇ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 다만 IEA 국가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감안할 때 발전부문은 물론이고 산업·수송부문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특히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 부과와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노력 사이에서 최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함

□ 오늘 발간행사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개선, 수소의 역할 확대가 한국의 에너지전환 추진과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ㅇ IEA는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한국정부가 향후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IEA의 정책평가와 권고사항을 충실히 활용할 예정이며,

ㅇ 국가보고서에 수록된 한국 정책사례가, IEA 회원국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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