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담당자이동철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044-203-5516
등록일2020-12-03
조회수4,8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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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 금년 본예산(9조 4,367억원) 대비 18% 증가 -

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②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및 미래먹거리 육성, ③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지원

1. 2021년 예산규모

□ 산업부의『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 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ㅇ 정부안(11조 1,592억원)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이 증액되었고, 1,899억원이 감액되어 268억원이 순증되었다.

ㅇ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2. 2021년도 산업부 예산안 주요내용

❶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20년 대비 36% 증가)

ㅇ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➀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➁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➂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➃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되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➄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되었다.

▪농촌 태양광 융자: (‘20년) 2,285억원 → (’21년) 3,205억원

▪산단 태양광 융자: (‘20년 추경) 1,000억원 → (’21년) 1,500억원

▪주민참여자금 융자: (‘20년 추경) 365억원 → (’21년) 370억원

▪녹색보증: (’21년, 신규) 500억원

▪도심태양광 융자: (’21년, 신규) 200억원

ㅇ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0년) 2,534억원 → (’21년) 2,839억원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20년) 48억원 → (’21년) 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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