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말부터 2주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른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에 개최된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무역구제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한-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 운영중

□ 올해로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의 무역·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ㅇ 실제, 양측은 한-EU FTA를 바탕으로 최근 3년 연속 1천억불 이상의 교역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왔다.

* 교역(억불) : (발효前 ’10) 922 ⇻ (’17) 1,113 → (’18) 1,200 ⟶ (’19)1,086(’10년 대비 17.8% 증가)

** 對한국 투자 누계액(’19, 억불, 신고기준): ① EU(1,119), ②미국(847), ③일본(455)

□ 양측은 금번 이행위원회에서 FTA 이행평가와 함께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ㅇ 특히, 양측은 코로나19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상호 공감하면서, 우리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측의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
-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총 1조2천억원 수준으로서, 적정성 승인시 약 40%(5천억원) 절감 가능(‘18.6,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아울러, 우리측은 EU측이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를 예정대로 내년 6월에 종료할 것을 촉구하였다.

ㅇ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포장재 등급평가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 12.3일 상품무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21년이면 한-EU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번 이행위원회가 양측 간의 시장접근성 개선 및 관심성과 진전을 확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