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개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베트남(하노이)을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쩐 뚜언 아잉)과 ‘21.12.11(금)에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를 개최하고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FTA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 시대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한-베 산업공동위: 장관급 협력 채널로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투자 3개 분과 운영

* 한-베 FTA 공동위: 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협력채널, 산하 8개 분과 운영

□ (의의) 금번 성 장관의 베트남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 실물경제 주무장관의 최초 해외 출장이며, 베트남 산업무역장관의 코로나19이후 첫 번째 외국장관과의 대면 회의로서

ㅇ 코로나19 공동대응과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코로나시대 신남방 핵심국가인 베트남과의 경협을 촉진하고 우리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 (교역목표 설정) 먼저, 성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쩐 뚜언 아잉)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및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양국 경제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ㅇ 2023년 한-베 양국 교역 1,000억불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액션플랜을 다시 수립하며,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ㅇ 교역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① 유통·물류분야 애로해소 및 교육협력 추진, ② 교역투자 촉진 온라인 및 대면행사 개최, ③ 신속통로 도입 등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④ RCEP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촉진, ⑤ 세제, 인허가 등 기업 애로 해소 및 ⑥ 베트남 인적자원개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함

□ (VITASK센터 개소) 성 장관과 베트남의 아잉 장관은 산업공동위를 통해 소재부품, 기계, 자동차 및 섬유의료 분야의 개별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해 협의함

ㅇ 특히, 소재부품 분야 양국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1.12.11(금) 오전에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VITASK 센터 개소식을 개최함

ㅇ VITASK* 센터는 소재부품협력 기반시설로서, 기술지도, 인력양성, 시험분석,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 소재부품산업의 상생발전 및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VITASK: VietNam-Korea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ㅇ 동 센터의 개소식 계기에 한-베 양국은 VITASK 센터를 바탕으로 현지 소부장기업 대상 기술지도와 국내-현지기업간 수요공급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한-베 소부장 동반성장 MOU”를 체결하였음

□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현장 지원) 그린뉴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신남방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성 장관은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베트남 프로젝트 수주를 현장 지원함

ㅇ 먼저, 성 장관은 12.10(월) 오후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재베트남 한국에너지협회” 발족식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과 지원기관이 합심하여 베트남의 친환경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많은 프로젝트 수주와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산업공동위에서 성 장관은 베트남 아잉 장관과 ① 한국기업들의 베트남LNG 프로젝트(붕앙3, Hai Lang, Ca Na) 참여 확대, ② 신재생에너지 및 LNG 파이프라인 안전 관련 정례 워킹그룹 구성, ③ 에너지효율 확대를 위한 정책공유, ④ R&D협력, 기술교류회 개최 추진, ⑤ 한국기업들이 참여 중인 석유·가스 개발 사업 원활한 수행 지원 및 ⑥ 친환경 광해관리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원산지 기준 완화) 성 장관과 베트남 아잉 장관은 제4차 FTA 공동위를 개최하여 발효(’15.12.20) 5주년을 맞이한 한-베트남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세·경제협력·무역구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심 사안을 협의함

ㅇ 특히, 금번 공동위에서 한-베 FTA 섬유류 원산지 기준의 ‘역내 재단·봉제 필수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섬유 수출 관련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對베트남 섬유류(61, 62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한-베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금번 공동위 계기에 성 장관과 베트남의 아잉 장관은 “한-베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서명식을 진행하였음

ㅇ 올해 8월 발효된 베트남-EU FTA에는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EU 수출시, 오로지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 규정”이 있으며, 베트남에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베트남간 “원산지누적 교환각서”가 행정적으로 필요하였음

ㅇ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베트남-EU FTA를 활용한 우리 직물 기업들의 베트남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계획) 성윤모 장관은 공동위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2023년 교역 1,000억불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금번 공동위에서 논의된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