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조 9,518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1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 계획」을 12월 30일에 공고하였다.

ㅇ ’21년 산업부 R&D 지원 규모*는 ’19년 약 3.2조원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약 5조원으로 크게 증가(’20년 대비 18.7% 증액)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 (’18) 31,580억원 → (’19) 32,068억원 → (’20) 41,718억원 → (’21) 49,518억원

ㅇ 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미래의 신성장 분야를 선도할 산업계 R&D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 산업부는 ’21년에 기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ㅇ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2030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품목의 기술자립화와 사업화 연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全주기 연구개발에 1조 5,551억원 투자(’20년 대비 2,786억원, 21.8% 증액)

󰊲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성장 먹거리를 주도할 혁신성장 신사업에 9,665억원 투자(’20년 대비 3,192억원, 43.4% 증액)

󰊳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등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경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318억원 투자(’20년 대비 1,044억원, 18.2% 증액)

󰊴 에너지 효율화, 수소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Net-zero)에 8,592억원 투자 (’20년 대비 1,158억원, 15.5% 증액)

* 그린뉴딜 : 5,272억원 ** 탄소중립 : 3,320억원

󰊵 이외에도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악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사업(1,543억원),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2,860억원)에 투자

□ 산업부는 ’21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ㅇ ’21년 1월 19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1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네이버 TV’, ‘카카오채널’, ‘유튜브’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 예정

□ 한편, 산업부는 연구비 지원 외에,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극 적용하여 목표변경, 사업비 이월 등 R&D 규제를 일괄 면제한다.

* ’21.1월부터 30개 기업에 대해 R&D 샌드박스 트랙 적용 예정이며, 대상기업 계속 확대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차전지는 ’91년에 처음 상용화가 된 이후 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주요 산업 부문에 혁신을 불러 일으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면서,

ㅇ “이처럼 기술 혁신의 시점에서 30년의 시간은 현재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술 실현과 혁신이 가능한 기간이며, ‘2050 탄소중립’도 다양한 방면의 기술발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하고,

ㅇ “앞으로 산업부는 미래 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 발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