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하여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 벨기에 시각 ’21.1.1. 0시, 영국 시각 ’20.12.31. 23시, 한국 시각 ’21.1.1. 8시

ㅇ 영국은 금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였으나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20.2.1~12.31)을 갖고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 내에 잔류해 왔으며,

ㅇ 동 기간, EU와 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 결과, 지난 12월 2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 이번 최종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와 관련 업계는 브렉시트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업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ㅇ 우선,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 공백에 대비해, 지난해 8월 한-영 FTA를 선제적으로 체결하여 한-영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 한-영 FTA 서명(‘19.8.22), 국회비준(’19.10.28) 완료

- 이에 따라, 한-EU FTA 체제에서와 같이 한국과 영국 상호 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되어, 자동차, 차부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對영국 수출 시 지속적으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 한-영 FTA 未체결시 자동차 10%, 자동차 부품 2~4% 등 관세 부과

- 한-영 FTA는 ‘21년 완전한 브렉시트 시행에 맞춰 ’21.1.1일(금) 우리시간 오전 8시 발효된다.

ㅇ 아울러, 영-EU 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영국과 EU간 무역거래시 무관세 혜택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유럽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관세부과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 한편,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지난주 영-EU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되었지만,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초기 현장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➊ 이에,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현행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종합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한다.

*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코트라 1600-7119, 무역협회 02-6000-5608)

*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코트라 런던무역관 +44-20-7520-5300)

- 또한, 관세·통관(관세청), 인증(국표원/중기부), 현지 애로(대사관) 등을 담당하는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애로 해결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➋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 6개 본부(직할) 세관 한-영 FTA 특별지원팀
(인천) 032-452-3634 / (서울) 02-510-1384 / (부산) 051-620-6953
(대구) 053-230-5183 / (광주) 062-975-8193 / (평택) 031-8054-7042

➌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증 애로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한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➍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신규인증(UKCA) 획득과 기존 CE인증의 인증기관 전환(영국→EU회원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21년 예산: 153억원)
- (지원 내용) 시험, 인증, 컨설팅 등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원 한도내 최대 70%까지 성공조건부로 사후지원

- (참여 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사업 모집공고 추진(’21.2월, 5월, 8월)

【 브렉시트 기업애로 지원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