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디지털전환)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飛上)하다!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5

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飛上)하다!

▸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개시

▸ 스마트 주차로봇 활용으로 주차면적 30% 증대효과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26일(금) 오전,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하였다.

ㅇ 마로로봇테크는 ’20.10.19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하였다.

ㅇ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하여,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작동방식) 팔레트 위에 차량 주차 → 로봇이 팔레트 아래로 진입 → 팔레트와 차량을 바닥면의 QR 코드를 따라 이동 → 정해진 주차위치에 주차

-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ㅇ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장방문 개요 》
		《 현장방문 개요 》
▷ 일 시 : ’21.2.26.(금) 10:50~11:35 장 소 : 마로로봇테크 스마트 주차장(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 참석자 : 산업부 차관, 마로로봇 대표, 부천시장, KETI 원장 등 ▷ 특례내용 : 주차장법 및 관련 국토부 고시에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의 기준·규격 부재로 안전도 심사·인증 불가→실증특례 허용(‘20.10.19일)

□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며,

ㅇ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년 미래차, 조선, 전자, 헬스케어, 유통, 소재부품 등 6개 분야 연대 결성, 향후 3년간 10개 분야 연대 결성, 100개 디지털 전환과제 발굴 계획

□ 더불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ㅇ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하여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ㅇ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하여,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며,

ㅇ “산업부 차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인증기술개발 R&D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의 인증·기술기준 개발, 제품개선 연구지원(‘21년 63억원)

ㅇ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 연 800억 산업지능화 펀드 주목적 투자대상에 샌드박스 승인기업 추가, 0.7%p 낮은 우대금리(산업·기업銀) 및 운전·시설 자금 95%, 20억 한도 보증(기보)

□ 마지막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사업을 개시한 41개 社는 작년 한해에만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을 달성하였다”고 하며,

ㅇ ”올해 100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목표로 하여 규제혁신의 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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