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21.3.16(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성과를 논의함

ㅇ 이번 회의는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이 수요자인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RCEP서명 등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촉진을 위해 그간 국내외 FTA 활용 지원기관*을 통해 기업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교육․설명회 개최, 원스톱 애로 해소(FTA 콜센터 운영, 국번없이 1380) 등 다양한 FTA활용정책과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음

* FTA지원센터: 종합센터, 18개 지역센터(16개 광역시도), 15개 해외센터(8개국)

** 주요사업 지원실적(‘16～’19년, 누적): 컨설팅(14,539개사),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19,637개사), 교육(48,631명), 설명회(1,100회), 홍보책자 배포(292,231건) 등

ㅇ 이에, 10여년간 지원해 온 FTA활용지원정책을 점검‧평가해 보고, 코로나-19 등으로 가속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해 왔음

* 「FTA활용지원정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20.10.～’21.2.)

<분석결과>

□ 정부의 FTA활용정책과 사업의 지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용과 R&D 투입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중소중견기업들의 FTA활용역량(설문조사, 100점 만점)은 사업지원 후 FTA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전보다 평균 19점이상 향상되었고,

ㅇ연평균 매출‧수출성장(’15~’19, 기업데이타분석*)측면에서는 FTA활용사업 참여기업들이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매출‧수출증가율이 4.3%p와 9.6%p 높게 나타났고, 해당기업의 재투자(R&D 등)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사업포함)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참여기업 4,894개사와 경영환경 등이 상호 유사한 미참여기업 23,141개사 대상

□ 이와함께, 연구에서는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FTA활용전략들을 제언함

<금년도 FTA활용정책 지원방향 >

□ 정부는 FTA의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활용지원 사업예산을 이용해 본격 지원할 예정임

ㅇ 구체적으로는 ①신남방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FTA종합지원센터 내 RCEP지원체계 구축 등 FTA활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②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컨설팅 실시, 지역 타겟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③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 도입 등 FTA활용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다각화시켜 나갈 계획임

* 컨설팅 수행기업의 수출‧매출 등 실적 파악과 함께 현장애로 등을 3년간 조사

□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임

<회의 논의결과 >

□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향후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황운중(전북대 교수) 활용분과 민간위원장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출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FTA활용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더 많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였으며,

□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음

*‘1380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종합센터(www.okfta.kita.net), 전국 18개 지역센터 등을 통해 FTA활용 관련 모든 궁금증에 대해 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