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세계 각국의 무역상기술장벽 정보 보급 보도일 : *onequter*99. 9. 10 (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계획과 (Tel : 509-7296~8) 세계 각국의 무역상기술장벽 정보 보급 ======================================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주덕영)은 국내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9월 10일부터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각국의 표준 및 인증제도 등 무역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보급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인터넷 홈페이지는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TBT 통보문 검색 시스템에 주요국가의 표준 및 인증제도 관련 정보 검색시스템을 추가한 것으로, 수출 관련 업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기술적 무역규제 정보를 국가·대륙·분야 및 기간별로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여기에 수록된 정보에는 WTO/TBT협정에 의거 자국의 기술적 무역규제 사항을 WTO사무국에 제출한 TBT통보문 2,000여 건과, 미국의 UL, 유럽의 CE마크 등 각국의 유명 인증마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ㅇ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각국은 생산성 향상 및 국제교역 활성화를 위해 자국의 표준·인증제도를 국제표준에 조화시키는 한편, 이러한 표준·인증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TBT 협정 을 체결한 바 있다. - 그러나 협정문안 중 국가안보, 안전, 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표준을 채택 하거나 독자적인 시험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일부 선진국에서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필요이상 과도한 수준의 품질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표준 ·인증제도를 사실상의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현상은 최근 TBT통보문의 숫자가 연간 7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점과, GATT체제 47년간 총 15건에 불과하였던 기술장벽 관련 무역분쟁 사례가 WTO 출범 이후 4년( 95~ 98)동안 2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ㅇ 실제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상기술장벽의 사례를 살펴보면 - 미국의 경우 2,700개가 넘는 정부기관(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등) 및 기타 민간기관에서 약 93,500종의 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UL, FDA, FCC, FAA 등 각종 강제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사는 초음파 진단기를 미국에 수출 하기 위하여 UL인증 획득에 3천만원(모델당), FDA인증 획득에 6천만원(모델당) 의 비용과 9개월의 기간을 소비하여야 했다. - EU의 경우는 전기기기, 완구, 의료기기 통신단말기 등 18개 제품군에 대하여 CE마크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는 한편, 이와 별도로 개별 EU회원국에서는 영국의 BSI, BABT, BASEC, ASTA, BEAB, ATL마크, 프랑스의 UTE, LCIE마크, 독일의 VDE, TUV, GS, BZT마크 등 개별적인 인증제도를 추가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