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

- 1분기 64개국에서 1,023건 통보, 전년 동기(955건) 대비 7% 증가

- 17개국 33건에 대한 애로제기, 이중 6개국 11건 해소 → 수출진흥(1.7억 달러) 기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1년 1분기 세계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전체 통보문 동향

ㅇ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 동기 대비 7% 증가하여, 올해 전체 TBT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 ('05년) 897→('15년) 1,977→('18년) 3,065→('20년) 3,354

ㅇ 금년도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사유는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하고,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데 기인함

* 분기별 통보문(‘20.1/4 → ‘21.1/4): (중국) 18건 → 50건, (파키스타) 0건 → 61건

국가별 동향

ㅇ (상위 통보국)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임

ㅇ (10대 수출국)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20년) 1분기 대비 중국(18건→50건), EU(29건→32건)의 통보건수가 증가함

ㅇ (주요 애로국) 전체 통보문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수렴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UAE(1건) EU(3건), 칠레(1건) 등 17개국 33건의 TBT통보사항이 우리 수출기업 애로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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