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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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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입물류 대응책 논의
 
- 장기계약 확대 등 상생형 물류 확산 방안도 모색키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27(화) 14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음
 
 
【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개요 】
 
 
 
▪일 시 : ‘21.4.27(화), 14:00 ∼ 15:00
 
▪장 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참 석 : (정부) 산업부 무투실장,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해수부 해운정책과장,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국토부 담당자
(유관기관·기업) 무역협회, 해운협회, 항공협회, 물류협회, HMM, 고려해운, 대한항공, CJ대한통운, 람세스물류, 신창실업 등
(민간전문가) 인천대, 해양수산개발원, 한진물류연구원
 
▪논의사항 :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수출입물류 상생협력 방안 등
회의 개최배경
 
□ 금번 회의는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운임과 선복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계약 확대, 상생형 물류 확산 등 수출입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주요 논의사항
 
󰊱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과 향후전망
 
□ 최근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가 빠르게 수습되었음에도 선박 출항이 순연되고, 해외 항만의 물류적체가 발생하면서 주요항로 중심으로 지속적인 운임 상승과 함께 선복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 SCFI : 상하이항 물동량 이동현황으로 세계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
[SCFI : (’20.1월) 1,023 → (’20.12월 )2,641 → (’21.3월) 2,628 → (’21.4월) 2,762]
 
ㅇ 해양진흥공사‧한국항공협회는 금년 연말까지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세계 물동량은 늘어나지만, 선박, 항공기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높은 운임과 선적 공간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해상)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대비 +5.7% > 선복공급 +3.9% 증가(클락슨)
(항공) 항공화물 물동량은 전년대비 +13.1%, 운임 5% 상승 전망(국제항공운송협회)
󰊲 정부의 대응방안
 
□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선, 화주, 물류 기업들과 협조를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ㅇ 그간 정부는 미주‧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25척의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선복 우선 배정 및 운임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20.12월~)를 통해 기업애로 접수‧처리 등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음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관계부처‧기관,국적선사 구성)에 접수된 406여건에 대한 애로는 운임지원 140건(34.5%), 선박공급 확대 136건(33.5%), 컨테이너 확보 33건(8.1%) 順
 
< 수출입물류 민관합동 지원 내용 >
◇ 해상
- (임시선박) ‘20.8월부터 미주·유럽·동남아 총 25척 투입, 7만TEU 수송
- (선적공간) 미주노선 매주 350TEU 총 17회, 5,437TEU 중소기업 우선배정
- (컨테이너 박스) 40피트 컨박스 43,000대 국적선사(HMM) 확보(’21.3~7월)
※ (운임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약 70억원 지원 전망(*항공운임 지원 포함)
 
◇ 항공
- (전세기) 유휴여객기 활용 2차례 특별전세기 운항(중국, 인니, 일본, 독일)
- (수송공간 확보) 여객기 객실 천장 수화물칸, 좌석내 화물 적재 허용(‘20.6월~)
 
 
□ 앞으로도 선복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미주항로 매월 2척을 투입하고, 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대해서도 물류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 (유럽항로) 4.26일 1척 기투입, (미주항로) 4.30일 1척 / 5.9일 1척, 20일 1척 투입 예정
 
ㅇ 중소화주에 매주 제공 중인 미주항로 350TEU* 선복량을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유럽항로**도 5월부터 매주 50TEU를 제공하기로 함
 
* TEU(Twenty-feet Equivalent Unit) :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 (운항경로) 부산-로테르담-함부르크-앤트워프, (신청) 고비즈코리아
 
ㅇ 또한, 중소ㆍ중견화주에 대한 운임 지원예산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경과와 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
◇ 현재 시행 중인 중소, 중견기업 운임지원 사업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위해 금년 1월에 1차 모집을 완료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6월초 2차 모집을 준비중이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1천만원 한도내 운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 모집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
 
ㅇ 또한,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해외배송비 지원 대상 모집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기업당 항공은 5백만원, 해상은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1.4.19(월)~5.7(금) 18시 限,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 특히, 정부는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 애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및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① 중소화주의 물류 애로 최소화를 위해 운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② 일방적 계약파기, 운임 미공표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할 계획
 
* 불공정거래 유형 및 신고절차 등을 안내ㆍ배포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후 불공정거래 행위 인정 시 해운법에 따라 처벌(사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
 
󰊳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발족
 
□ 이날, 정부는 수출입물류 관련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발족함
 
ㅇ 협의체는 송상화 인천대학교 물류대학원 교수와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하여, 수출입물류 현안에 대한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또한, ①장기계약 확대, ②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의 상생형 표준 거래계약서 도입, ③CIF로의 거래조건 전환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① 운임 급변동에 대한 Risk-Sharing이 가능한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을 홍보하고,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물류업계(포워더) 역할 강화 등 제도과제 검토
 
② 선, 화주 및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표준 거래 계약서 마련 및 표준거래 계약서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 검토
 
③ 수출계약을 CIF(운임보험료 포함 거래조건) 조건으로 전환시 운임 비용 절감 및 물류 경쟁력 강화 효과 검토, 리스크 관리 방안 등 검토
 
 
□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류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ㅇ “최근 지속되는 해상 운임 급등과 선복 부족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운임지원 및 선복 배정 확대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ㅇ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뜻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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