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발간

⓵ wto tbt 통보문, 작년 3,354건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 역대 최고치 기록

* tbt 통보문(건): ('16년) 2,331→('18년) 3,061→('20년) 3,354

⓶ 우리 수출기업이 제기한 131건 tbt 애로중 53건 해소, 수출진흥에 기여

* 수출중단 해소 (인도, 1,081억원), 수출비용 절감(eu 110억원), 수출시장 개척 (사우디 99억원)

- 대한상의에「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설치·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11(화) “2020 무역 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

ㅇ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tbt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전세계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대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ㅇ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①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0년에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과거 5년전 ’16년 2,331건 대비 30.5% 증가한 것이다.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 ('16) 2,331→('17) 2,580→('18) 3,061→('19) 3,337→('20) 3,354

②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하여 53건을 해소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대표 사례 및 성과

ㅇ (수출중단 해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측 신규 화학물질 규제의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1,081억원의 인도시장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함 ㅇ (수출비용 절감) eu측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에 필요한 시험방법이 늦게 발표되어 수출 준비에 애로가 발생하였으나, eu측에서 사후관리를 완화하기로 하여 국내 tv제조 기업들이 약 110억원의 라벨링‧매뉴얼 교체비용을 절감 ㅇ (수출시장 개척) 사우디측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에 히트펌프 기술이 반영되도록 개선 요청하여 약 99억원의 의류건조기 수출이 가능해짐

* 연례보고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및 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한편, 국표원은 이처럼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ㅇ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표원은 11일(화)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 '21.5.11(화) 14:30 / 서울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 • 참 석 자 : (기업) 삼성전자 담당상무, 씽크포비엘 대표 (공공) 대한상의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 • 주요내용 :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관련 mou 체결 및 현판식

□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이상훈) 주재로 금년도 제1차「무역 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1.5.11(화) 15:00 / 서울 대한상의 1층 ec룸 • 참 석 자 : 국표원장, 삼성, lg 등 수출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협‧단체 임원 등 18명 • 주요내용 : tbt 애로 해소사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 발표, 무역 기술규제 대응 민·관 협력을 위한 산업계 의견* 청취 및 논의 * 신산업분야 글로벌 규제이슈 선제적 대응사례, 신흥국 환경규제 등 최근 동향 전파 등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ㅇ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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