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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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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등 심의·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18일 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회의를 통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2021년도 시행계획」이외에도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 2021년도 시행계획」,「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1~’25)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가 논의 되었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되어 논의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2021년도 시행계획】
 
□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도전ㆍ축적ㆍ속도‘ 중심의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 그간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도전)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중장기 원천기술 공급기지 구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AI 등 3개 분야 (축적)산업기술거점센터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57개 과제의 (속도)Plus R&D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ㅇ 아울러, 자동차ㆍ에너지ㆍ바이오ㆍ섬유소재 등 4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시범구축하고, 연구장비 보유기관(출연연, 전문연 등)을 분야별로 연계하여 구축한 ‘i-플랫폼(20.12월 출범)*’을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등 수요자 친화적인 장비 활용 생태계 조성 한 바 있다.
 
□ 산업부는 21년 ’도전ㆍ축적ㆍ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융합ㆍ혁신ㆍ사업화‘ 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도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범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4월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중장기 기술 非지정형 도전혁신 R&D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1단계 추진과제(55개) 단계평가 실시, 2단계 연구과제(30개 내외) 선정
** 본사업: 기술 非지정, 도전혁신형 R&D 예타사업(’22년~’31년, 총 4,142억원) 추진
 
ㅇ 아울러, (융합)이종기술ㆍ산업간 융합기획 확대(21년 신규과제의 50%)하고, 우수 수행기관에 대한 R&D 규제를 면제하는 (혁신)R&D 샌드박스, 특허와 R&D를 연계하는 IP-R&D(21년 30개) 등을 확대 추진한다.
 
ㅇ 또한, 신산업 표준연계, Test-bed용 일괄공정라인 구축 등 실증연계와 함께 (사업화)R&D 성과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술나눔ㆍ금융지원* 확대, 수요중심ㆍ공공조달 연계 R&D 확대 등 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산업디지털혁신기업 투자펀드(1,020억원) 조성(21.3)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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