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기업인 해외 출장 백신접종 전면 확대

담당자정홍곤
담당부서신북방통상총괄과
연락처044-203-5684
등록일2021-06-17
조회수2,8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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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해외 출장 백신접종 전면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기업인 해외 출장 백신접종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내 백신접종대상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오는 9월末까지 해외 출국 기업인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

□ 지난 3.17(수)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해외 출국 기업인 대상 백신접종제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되어 왔음

① 5.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해외 출장 후 국내 귀국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백신 접종 완료 후(아스트라제네카ㆍ화이자 2회, 얀센 1회), 2주가 경과된 자

② 5.17일부터는 적용대상을 당초 3개월 이하 단기출장자에서 1년 이상 장기파견자(동반가족 포함)로 확대하였고,

③ 지난주 6.7일부터는 해외출장 60前 신청에서 30일前으로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기업인의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제거하였으며,

④ 다음주 6.21일부터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해외 출장자에 대한 백신접종이 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출장기간 제한이 없어짐

* 기업인 해외 출장자 적용 범위 : 3개월 이하(3.17) → 1년 이상 장기파견자(5.17) → 전면 허용(6.21)

□ 이러한 해외 출장 기업인에 대한 백신접종 전면 허용으로 기업인의 신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6.17(목) 오후 4시 30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앞으로의 수요 증가를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의 준비 상황을 점검

□ 권종헌 종합지원센터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접수가 시작된 3.17일부터 6.15일까지 총 9,663명의 기업인이 백신접종을 신청하였고, 이를 산업부, 중기부 등 15개 심사부처로 배부하였다“고 설명

ㅇ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3,4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기부 3,156명, 해수부 726명, 국토부 596명 순이며,

< 부처별 접수ㆍ심사 건수 (6.15일 기준, 명) >

구 분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국토부	식약처	과기부	방사청	문체부	기타(7)	합계
건 수	3,476	3,156	726	596	424	475	320	155	335	9,663

ㅇ 국가별로는 미국이 1,3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중국 864명, 인도네시아 694명, 베트남 536명이 백신접종을 신청하였으며,

< 국가별 접수ㆍ심사 건수 (6.15일 기준, 명) >

구 분	미국	중국	인니	UAE	베트남	일본	인도	필리핀	기타	합계
건 수	1,327	854	684	550	536	443	368	301	4,600	9,663

ㅇ 월별 접수ㆍ심사 건수의 경우, 제도 확대가 시작된 5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6월에도 증가세를 유지

< 월별 접수ㆍ심사 건수 (6.15일 기준, 명) >

구 분	3월	4월	5월	6월 (6.15 현재)	합계
건 수	731	2,149	5,084	1,699	9,663

□ 또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가 5.1일부터 시행되면서 4월에 2,149명이었던 신청자가 5월에는 5,084명으로 4월 대비 137%가 증가하는 등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연계가 사실상 기업인 백신접종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사례 : 3.17일 1순위로 접수한 의류 수출중소기업 부사장은 4.13일 1차 접종, 5.10일 2차 접종을 마치고, 시장 개척을 위해 인니 출장을 다녀와서 격리면제를 받고 현재 격리 없이 기업 활동을 수행中

ㅇ 동반 가족을 포함한 장기 파견자에 대한 접수도 지금까지 1,257명에 이르는 등 확대되고 있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인 백신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력 지원과 함께, 복잡한 출장 목적, 분야로 인해 특정 부처에서 심사하기 어려운 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부처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함

□ 이에, 박진규 차관은 “오는 9월末까지 全국민에 대한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업인에 대한 백신접종도 9월末까지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ㅇ 부처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일괄적으로 맡아 심사ㆍ처리토록 하고, 종합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

□ 또한, 박진규 차관은 종합지원센터 예방접종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기업인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기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고 있는 예방접종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펴 달라”고 당부

ㅇ 이에, 예방접종팀장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김필호 사무관은 “기업인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 있어 소외되는 기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함

	< 주요 애로사항 해결 사레 >

ㆍ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탄력적 적용 * 사례 : 전세기를 통한 중국 출장을 계획한 국내 기업인이 전세기의 특성상 필수 제출서류인 항공권 제출이 어려움에 따라 항공권을 현지 숙박 예약 서류로 대체 ㆍ노쇼로 1차 접종한 기업인에 대해 2차 접종 지원 * 사례 : 노쇼로 1차를 접종한 기업인이 2차 접종은 10주후에나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기업인의 차질 없는 해외 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백신접종제도를 통한 2차 접종 하용 ㆍ출국을 하지 않은 동반가족에 대한 백신접종 허용 * 사례 : 이미 파견중인 기업인 가운데 인도 등 파견국의 코로나19 상황으로 동반가족이 아직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前전 백신접종 가능

□ 앞으로 산업부는 주요 경제 협ㆍ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인 백신접종을 비롯한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9월末까지 기업인 백신접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ㅇ 기업인 백신접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이용을 원하는 기업인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또는 대표번호(1566-8110)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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