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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의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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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의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
한-프랑스 통상장관회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면담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세계박람회기구(BIE) 제출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6.23(수)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 프랑스 통상장관과 면담하고, ▴對 유럽연합(EU) 통상현안,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협력,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ㅇ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 핵심국으로 유럽연합의 통상·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EU내 우리의 제4위 교역국이자 제5위 대한(對韓) 투자국(‘20년 기준)임
 
❶ 양측은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수소, 반도체, 필수소재 등 핵심 분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기로 함
 
❷ 양측은 금년 11월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MC-1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최근 유럽연합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❸ 양측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협력 및 기업간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유럽연합(EU)간 통상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번 유럽 방문을 통해 유럽연합 내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와 통상협력 범위를 공급망, 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함
 
□ 유 본부장은 또한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신임 OECD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방안, ▴디지털세 등 디지털 통상현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호주 재무장관 출신으로 전임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Angel Gurria)에 이어 ’21.6.1. 신임 사무총장으로 취임
 
ㅇ 올해 한국의 OECD 가입 25주년(’96.12월 가입)을 맞아, 그간 OECD의 정책제언이 한국의 제도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OECD와 함께 공급망 관련 공동과제* 수행 등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OECD/산업부(KIET) 공동연구과제(‘Dynamic GVCs in Uncertain Times – Insights from East Asia’) 수행중
 
ㅇ 또한, OECD내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사무국 직원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고려하여 한국인 채용을 보다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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