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디지털‧녹색 뉴딜분야 국제적 기술규제 선제 대응한다

디지털‧녹색 뉴딜분야 국제적 기술규제

선제 대응한다

- 국표원,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 발족 -

□ 세계적인 디지털‧녹색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가 출범한다.

ㅇ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녹색 뉴딜 분야에서 전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ㅇ 이에 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녹색 뉴딜 관련 신산업 가운데 국제적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디지털뉴딜) 사이버보안, 드론‧로봇, 인공지능(AI), 5G/6G융합

(녹색뉴딜) 친환경디자인, 녹색에너지, 미래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6월 24일(목) 신산업분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ㅇ 신산업분야별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신산업 주요 분야 정책 및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 발족식 개요 】

▪ 일시/장소 : ’21.06.24.(목), 09:30∼11:00 /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 ▪ 참석 : 국가기술표준원장, 7대 분야별 대응협의회 위원장‧간사 등 20명 내외 ▪ 내용 :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보고(국표원) 신산업 주요 분야(인공지능, 녹색에너지, 사이버보안) 동향 발표(전문가) 정책건의,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등

□ 그간 TBT 대응은 WTO‧FTA 위원회 다‧양자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 현안 해소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응방식과 병행하여 협의회를 통해 국제적 신산업분야 기술규제를 예측하여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오늘 출범하는 7대 신산업분야 TBT협의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해당 분야 주요 선진국 중심의 국제적 기술규제 이슈를 도출하고,

ㅇ △관련 해외시장,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규제 도입 전망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종합한 분야별 동향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업계에 보급‧전파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분야별 수출기업 TBT애로 현안 발생시 대외협상 전략 마련 등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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