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6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표준인증안전학회와 함께 「제6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 제6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요 >

◦ 주최/주관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 표준인증안전학회

◦ 주제 :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주제

- 정책연구, 통계·사례분석, 기술경영전략 등 (경제·통상·법학·공학 등 전공 무관)

◦ 참가대상

▸ 학생부문: 국내외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 일반부문: 제한 없음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 추진일정 (* 일정은 변동 가능)

▸ 참가신청접수(〜9.24.), 설명회(9월), 논문제출(∼10.31.), 발표심사(11월)

◦ 시상 (* 적합한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래 6회째를 맞는 이번 논문공모전은 ‘일반부문’을 신설하여,

ㅇ 기존 학술적 측면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 실무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아이디어 또한 모색한다.

□ 대상(산업부장관상)은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에 각 1팀을 선정하며, 최우수상(국표원장상)은 학생부문 2팀과 일반부문 1팀, 우수상(한국표준협회장상)은 학생부문 3팀, 일반부문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ㅇ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2022년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협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역대 대상 수상 논문
․2016년 「대중국 수출의 TBT 쟁점과 대응방안 :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2017년 「한국의 수출부문별 기술장벽 취약도 진단 방안」 ․2018년 「유형별 무역기술장벽 기술규정에 대한 대응사례와 시사점 : TBT 판례 및 STC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한국의 ‘화평법’의 무역효과 분석과 WTO TBT 협정 합치성」 ․2020년 「한·중 유기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연구 : TBT 협정의 관점에서」

□ 논문공모전은 참가신청 접수(~9.24.), 원고제출(~10.31.), 발표심사(11월)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 논문은 연말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논문공모전을 통하여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ㅇ TBT 고위과정·실무과정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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