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주원
-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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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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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9(30조간)수입규제협의회 비관세장벽협의회.pdf [39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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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30조간)수입규제협의회 비관세장벽협의회.hwp [10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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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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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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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6.29(화) 14:00~17:00 / 무역협회
◇ 참 석 : (정부) 산업부(김성열 통상법무정책관 주재), 외교부, 국표원, 식약처, 관세청, 문체부, 농림부, 특허청, 해수부(서면), 국토부(서면)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PMG (업종별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식품산업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제지연합회, 태양광산업협회, 타이어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 의 제 : ➀ 최근 對韓 수입규제 현안 및 대응계획 논의 ➁ 비관세장벽 소관부처별 대응현황‧성과 소개 및 업계 애로사항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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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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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덤핑[AD] |
상계관세[CVD] |
세이프가드[SG]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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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중 |
조사중 |
규제중 |
조사중 |
규제중 |
조사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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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 |
69 |
12 |
8 |
1 |
11 |
5 |
106 |
|
화학 |
28 |
8 |
0 |
0 |
4 |
5 |
45 |
|
플라스틱·고무 |
16 |
1 |
0 |
0 |
3 |
1 |
21 |
|
섬유 |
9 |
1 |
0 |
0 |
3 |
1 |
14 |
|
전자전기 |
4 |
1 |
0 |
0 |
3 |
0 |
8 |
|
기타 |
8 |
3 |
0 |
0 |
7 |
4 |
22 |
|
합계 |
134 |
26 |
8 |
1 |
31 |
16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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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4.1%) |
9(4.2%) |
47(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