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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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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경제 협ㆍ단체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권칠승)는 7월 1일(목)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
 
□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ㅇ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설(’20.8.13, 이하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20.12.14)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 금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 ’20.12.14일부터 ’21.6.25일 동안 총 21,022건(일평균 158건) 접수, 그 중 중기부 9,778건(46%), 산업부 7,660건(37%) 심사(출처 : 종합지원센터)
 
ㅇ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ㅇ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변경) >
 
국내기업,
 
단체 등
신청
→
 
종합
지원
센터
배분
→
 
산업부, 중기부
(심사ㆍ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기타 부처
(심사)
→
재외공관
(발급)
→
 
* 배분 기준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중기부(중소기업), 문체부(문화ㆍ체육), 농식품부(농축산ㆍ식품), 국토부(건설ㆍ교통), 해수부(수산ㆍ해운), 금융위(금융),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ㆍ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ㆍ의료ㆍ입양), 식약처(식품안전ㆍ의료기기ㆍ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ㅇ 특히, 현재까지 중단*되어 왔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있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되는 등 해당 수요가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일본,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현재 해당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 상태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안) >
ㆍ인정백신 : WHO 긴급승인백신
* ’21.6.25일 현재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ㆍ자격조건 : ① 동일국가에서, ②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③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자
* 예시 : 8.1일 접종을 완료하고 8.16일(8.1일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자
 ↳ 8.16일 이후 해당국가에서 출국한 자는 적용 안 됨
 
□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6.30(수) 14시부터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최근의 기업인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면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함
< 경제 협ㆍ단체 간담회 개요 >
ㆍ일시 및 장소 : ’21.6.30(수) 14:00~15:00, 무역협회 51층 회의실
 
ㆍ참석자 : 산업부(통상차관보 주재), 중기부, 13개 경제 협ㆍ단체
*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진공, 코트라,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자동차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자진흥회, 철강협회, 바이오협회, 해외건설협회
 
ㆍ주요내용 : ① 백신접종 및 격리면제 최근 동향, ②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이날 간담회에서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어제까지 국내 백신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으로 인구 대비 29.8%를 넘어서는 등 오는 11월末까지 18세 이상 全국민 백신접종 완료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 6.29일 0시 기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29.8%, 접종완료 9.3%(출처 : 질병관리청)
 
ㅇ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ㅇ 또한, “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에 있어 경제 협ㆍ단체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당부
 
□ 7월 1일부터 개선되는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기업인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또는 대표번호(1566-8110)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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