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 세계무역기구(WTO) 신뢰 회복과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조 -

-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들, 연내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의지 결집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15(목), 15:00시(한국시간)에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전체 WTO 회원국인 164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실시되었으며,

- 지역별 시차를 감안하여 회원국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됨

* 그룹 1: 아시아(우리나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 / 그룹 2: 남·북미

ㅇ 통상장관들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수산보조금 관련 개도국 지원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WTO 통상장관회의 개요 >

ㅇ 일시 / 장소: ’21.7.15(목) 15:00 ~ +02:00 (종료시간 잠정) / 화상회의 * 164개 회원국의 시차를 감안, 회원국을 2개 그룹(지역별)으로 구분하여 회의 진행 ㅇ 참석자: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韓: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ㅇ 의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의지 확인 및 개도국 지원 범위 논의

□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년 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속되었음을 언급하며,

ㅇ 동 협상이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 협상 타결시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ㅇ WTO가 전 지구적 문제에 기여하는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함

ㅇ 또한, 올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11.30~12.3)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 2년 개최가 관례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17년 제11차 회의 이후 미개최

□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부터 지속되어 온 협상으로,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01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로 개시되었으나, ‘11년 DDA 결렬로 협상 중단 → 이후 ‘15년 UN 총회에서 ‘20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재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협상 지연

ㅇ 이를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을 규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 각료회의 성과로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ㅇ 개도국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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