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 모인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 모인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수산보조금·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안 등도 논의 -

- 미(美)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도 특별 참석, 오타와 그룹과 협력 모색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22(목) 20:00(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는 미(美)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Tai) 대표가 특별 초청되었음

* 오타와그룹: 세계무역기구(WTO) 내 중견 회원국 중심의 개혁 소모임 그룹으로서 韓·EU·英·加·濠 등 총 14개 회원국이며 미국은 非회원국

	<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

ㅇ 일시 / 장소: ’21.7.22(목) 20:00 ~ 22:00 / 화상회의 ㅇ 참석자: 오타와그룹 14개 회원국 통상장관(韓: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캐서린 타이(Tai)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응고지(Ngozi) WTO 사무총장 ㅇ 의제: 12차 WTO 각료회의 성과 도출 방안

ㅇ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WTO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 연말 예정된 12차 WTO 각료회의*(MC-12)의 주요 의제인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음

*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 2년 개최가 관례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17년 11차 각료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 예정 (`21.11.30-12.3)

□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해 WTO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ㅇ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백신 등 필수 의료품의 차질 없는 생산·공급 등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코로나-19와 미래 유사 위기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담은 ’오타와 그룹의 제안서*‘에 WTO 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 ①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자제 ②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민관 및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③무역원활화 조치 모범사례 공유 등

□ 아울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캐서린 타이(Tai) 대표와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연말 각료회의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 지금까지의 협상 상황을 평가하고 연말 각료회의까지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협상 중 유일하게 모든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 협상

ㅇ 또한,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WTO 기능*을 개혁하기 위하여 미국과 오타와 그룹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명하고,

* 3대 기능 : ① (입법) 협상을 통한 규범 설정, ② (집행) 규범의 이행 및 모니터링, ③ (사법) 분쟁의 해결

ㅇ WTO 기능 정상화의 일환으로 연말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유 본부장은 WTO가 코로나-19, 수산 자원 고갈 등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코로나-19와 관련, WTO가 수출제한 자제, 백신 생산·공급 확대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ㅇ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성공적인 WTO 개혁을 위해 오타와그룹과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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