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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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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평균 100일분 비축 확보 등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수급 안전망 구축 -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발굴‧육성 추진 -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 조성으로 신(新)산업, 탄소중립 뒷받침 -
 
□ 정부는 8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하였다.
 
ㅇ 금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과 연계되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ㅇ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추진배경 】
 
□ 희소금속(rare l)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common l)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ㅇ 희소금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 희소금속 35종 선정 현황 >
구분
원소명
구분
원소명
알칼리족 (6종)
리튬, 마그네슘, 세슘, 베릴륨, 스트론튬, 바륨
고융점 금속
(11종)
타이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븀, 탄탈륨,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망간, 레늄
반금속 (9종)
게르마늄, 인, 비소, 안티몬, 비스머스, 셀레늄, 텔루륨, 주석, 규소(실리콘)
백금족
(1종)
백금, 루테늄, 오스뮴, 팔라듐, 이리듐, 로듐 (총 6원소)
철족
(2종)
코발트, 니켈
희토류
(1종)
스칸듐, 이트륨, 란타늄, 세륨, 프로세디움,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홀뮴, 어븀, 톨륨, 이터븀, 루테튬 (총 17원소)
보론족 (5종)
붕소, 갈륨, 인듐,
탈륨, 카드뮴
 
□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 예시) 전기차 : 이차전지(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구동모터(희토류 영구자석)
 
ㅇ 미국의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의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의 “신(新)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이처럼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국제적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 (IEA, ‘21)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수요는 ’40년까지 ‘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ㅇ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ㅇ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계승, 발전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하였다.
【 비전 및 기대효과 】
 
비전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 ‧ 복원력을 높이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정책
목표
 
100일분 비축 확보
 
(現) 평균 56.8일분 확보
100대 핵심기업 육성
 
친환경‧고효율 기술 기반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
 
추진
전략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 강화
희소금속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
강력한 희소금속
추진체계 구축
(확보) 국제협력과 민간 해외진출 지원 확대
 
(비축)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시스템 고도화
 
(순환) 자원재활용 기반조성 및 R&D 강화
(기업성장) 투자, 인력, R&D 등 전방위 성장 지원
 
- ❶자원유치형 기업은 소부장 협력모델, ❷성장형 희망기업은 사업재편 등 2개 유형별 지원
 
(R&D) 친환경‧자원순환‧
고부가화 중심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수급모니터링, 물질DB 등 지원기반 강화
 
(제도) 선정근거 등 법제화, 표준제정 추진
 
(거버넌스) 민‧관 협의회, 유관기관 협업체계 운영
 
【 대책 주요내용 】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 강화
 
ㅇ 먼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❶ (확보)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 투자여건‧초기탐사 등 기초조사, 투자금 융자 확대 등 지원
 
❷ (비축)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하여,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이와 함께, 비축자산별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지침을 고도화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❸ (순환)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여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거점수거센터)과 재활용 협력단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희소금속 기업 성장패키지 지원
 
ㅇ 다음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하여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❶ (기업지원) 자원유치형 기업(20개사), 성장형 희망기업(80개사, 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하여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하여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하여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❷ (R&D)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강력한 희소금속 정책 추진체계 구축
 
ㅇ 마지막으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여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다.
 
* (협의회) 산업부, 광물자원공사, 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센터, 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원, 세라믹기술연구원, 코트라, 무역협회, 희소금속 업계 및 수요업계
 
【 정책 메시지 】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고 하고,
 
ㅇ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하여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함
□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ㅇ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첨부 :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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