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업계 간담회 개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업계 간담회 개최

협상 동향 및 업종별 기대효과 등 정부-업계 간 의견 교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현재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간의 관세동맹

	〈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1.8.12.(목) 15:00~16:30 / 정부세종청사(화상회의)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주재), FTA협상총괄과장 코트라, 중남미협회 등 15개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ㅇ 한-메르코수르 TA는 ’18.9월 첫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5차 협상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최근 1년 4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하여 6차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한 바 있음(6.1~6.4일)

* (1차)’18.9월, (2차)’19.4월, (3차)’19.7월, (4차)’19.10월, (5차)’20.2월, (6차)’21.6월

□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한-메르코수르 TA는 남미 신흥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ㅇ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메르코수르와의 교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ㅇ 또한, “향후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코트라 배상범 상파울루 무역관장은 핵심 부품·원료 수출, 프로젝트 참여 등 브라질 시장 진출 가능성과 브라질 경제 현황 및 주요 유망 산업에 관한 발표를 진행함

*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전체 인구의 약 79%, GDP의 약 74%를 차지하는 역내 최대시장

ㅇ 브라질은 자동차 부품, 의약품 수요가 크며, 최근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항공, 방산 등 프로젝트를 다수 발주하고 있음

ㅇ 한-메르코수르 TA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 메르코수르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하며, 우리 기업의 대(對)브라질 투자 진출 확대 가능성이 큼

□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메르코수르 TA 타결 필요성, 한-메르코수르 간 협력 유망 분야, 메르코수르 진출 애로사항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남미 지역 성장 잠재력과 시장선점 필요성 감안시 한-메르코수르 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남미 지역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ㅇ 또한, 한-메르코수르 TA 체결시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역내 통일된 원산지 규범 도입, ▴비관세장벽 해소, ▴지식재산권 등 역내 규범 수준 제고 및 우리 기업 권리보호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한다고 언급함

□ 이달 말 한-메르코수르 TA 7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8.30~9.3일)이며, 양측은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역·투자 다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흥시장과의 FTA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FTA 추진 과정에서 업계를 포함한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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