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

-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발표 -

➊ 월간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8월 13척) 및 중기 전용선복 공급(2.7배 확대)

➋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➌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해상운임의 최고치 지속 경신 등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ㅇ 8.12(목)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음

□ 그간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등 단기간에 물류애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운임지수(SCFI) : (‘20.1)999 → ('20.7)1,050 → (’21.1)2,872 → (’21.4)2,830 → (’21.7)4,037→ (8.6)4,226

ㅇ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항만 적체*에 따른 선복 부족 등 수급 불균형이 근본원인**으로 물류 애로를 완전 해소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

* 운항스케줄 준수율 : (‘20.6)77.7% → (’20.8)63.7% → (‘20.10)52.3% → (’21.2)34.5% → (’21.6)39.5%

** 항로별 물동량 : (미주) 534천TEU, 24.2%, (EU) 326천TEU, 17.9% / 유휴선박 비율(21.6) : 0.7%

□ 정부는 現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번 대책은, 특히 현장 상황 및 업계의 요청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 선사·포워더 간담회(6.18, 물류협회), 물류업계 간담회(6.30, 대한상의), 중소화주·포워더·선사 간담회(7.2, 무투실장 주재, 부산신항), 선주·화주·물류업계 간담회(7.21, 산업부/해수부장관 공동주재) 개최 등

➊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 및 중기 전용선복 공급

ㅇ 올 3분기 물류 성수기*를 대비하여, 월간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 공급**(8월 13척)과 함께 중기 전용선복도 2.7배(480→1,300TEU/주) 확대

*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소비 대비 3분기 재고수요 증가 등에 기인

** (실적) ‘20.8월부터 최근까지 총 49척 투입(미주 40척, 유럽 3척, 동남아 6척)
󰀲 미주항로의 경우 20.8~21.6월간 전년 동기비 물동량 증가분의 61%를 소화

** (계획) 8월 13척, 9월 이후 월 최소 6척 투입(6월 이전 투입규모(월 평균 2~3척)의 2~4배 수준)

➋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ㅇ 물류비 지원 확대 이외에 물류 애로 중소기업 대상 수출촉진자금 대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유동성 지원책 제공

➌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ㅇ 중장기 과제로 운임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운송거래 관행의 개선, 선‧화주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비상대응 TF를 통해 선복확보, 운임지원 등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물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ㅇ 아울러,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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