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7차 협상 개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7차 협상 개최

상품, 원산지,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등 분과별 협상 개최 -

□ 한국과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4개국 간 관세동맹) 간 무역협정(이하 ‘한-메르코수르 TA’) 체결을 위한 7차 공식 협상이 8.30(월)~9.3(금) 화상으로 개최됨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60여 명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메르코수르측은 파블로 세데르(Pablo Sader) 우루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 관계부처 대표단 100여 명이 협상에 참여함

□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18.9월 첫 협상을 개최한 이후 총 6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6차 협상(6.1~6.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2시간 시차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 협상을 개최해오고 있음

* (1차)’18.9월, (2차)’19.4월, (3차)’19.7월, (4차)’19.10월, (5차)’20.2월, (6차)’21.6월

ㅇ 이번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등 분과별 협상이 진행됨

□ 한-메르코수르 TA는 남미 신흥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메르코수르 4개국은 남미 전체 인구의 70%(2.95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68%(3.4조 달러)를 차지

** 한-칠레 FTA(’04.4월 발효), 한-페루 FTA(’11.8월 발효), 한-콜롬비아 FTA(’16.7월 발효), 한-중미 FTA(’21.3월 중미 5개국과 전체 발효) 등

ㅇ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정부는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한-메르코수르 TA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 효과와 각계의 기대를 확인하였다”고 언급하고,

ㅇ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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