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장관, 통상전문가 정책간담회 참석

산업부 장관, 통상전문가 정책간담회 참석

-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9.10(금) 통상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ㅇ 금번 간담회는 다자·양자간 무역협상 중심의 통상을 넘어서 공급망·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산업·기술·에너지 이슈가 통상 부문과 결합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전문가 논의는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의 발제를(공급망 재편 전략의 쟁점, 동아시아 통상 정책 과제, 다자통상 전략 과제 등) 시작으로, 참석자 간 격식없이 자유로운 토의 형태로 진행됨

	【 간담회 개요 】

▪ 일시 장소 : ’21.9.10(금), 10:00∼11:30 / 더플라자호텔 ▪ 논의 주제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 (발제 : 서울대 안덕근 교수) ▪ 주요 참석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김완기 통상정책국장 - (전문가, 가나다 順) 김정숙 교수(세종대) 안덕근 교수(서울대), 안세영 교수(서강대), 정인교 교수(인하대), , 정철 선임연구위원(KIEP), 표인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통상 이슈가 산업·기술·안보 등과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대응도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한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특히, 미국·유럽 각국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의 강화, 국내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이 통상 정책의 범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함

ㅇ 이와 더불어 WTO 분쟁해결 기능 복원, 무역 규범 개편 등 다자통상체제의 부활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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