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아·태지역 디지털 시장 선점을 위한 규범 정립 시동 건다

「아·태지역 디지털 시장 선점을 위한 규범 정립 시동 건다」

- 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개시 -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 뉴, 칠 3개국간

디지털 통상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6월)한 디지털무역협정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9.13(월)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DEPA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공식 통보함

ㅇ 그간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20.5월), 공청회(‘21.5월), 국회보고(‘21.8월) 등 DEPA 가입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DEPA 회원국과의 비공식협의를 통해 한국의 DEPA 가입 지지를 확보해왔음

ㅇ 금번 우리측 통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DEPA 가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될 예정임

* DEPA 가입절차: ①비공식협의 ⇨ ②가입 신청(기탁국 통보) ⇨ ③DEPA공동위의 가입절차 개시 승인 ⇨ ④작업반 협의 ⇨ ⑤DEPA공동위의 가입 승인 ⇨ ⑥가입승인국 내부절차 완료

□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 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으로,

ㅇ 향후 아·태 지역 국가간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ㅇ 조속한 시일내 공식 가입 협상을 개시하여, 역내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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