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상훈
-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 연락처044-203-4523
- 등록일2021-09-15
- 조회수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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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4(15석간 11시10분)규제샌드박스팀,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pdf [1,23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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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15석간 11시10분)규제샌드박스팀,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hwp [8,1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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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 산업부,‘21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 탄소중립 15건, 디지털전환 4건, 국민생활밀착 6건 등 실증특례 25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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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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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21.9.15(수) 10:00-11:10 /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실증특례 25건
- ①-③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린데수소에너지 등3개社)
④-⑥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SK지오센트릭 등 3개社)
⑦,⑧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알맹상점 등 2개社)
⑨-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녹즙 등 6개社)
⑮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등)
⑯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한국자동차연구원)
⑰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엠투파워)
⑱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⑲ AI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사운드그래프)
⑳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바스맨테크놀러지)
㉑-㉓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마루디지털 등 3개社)
㉔-㉕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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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67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13건, 적극행정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