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영 교역량 뚜렷한 회복세(전년동기 대비 40% 증가), 자유무역협정(FTA) 성공적인 이행 확인’

‘한-영 교역량 뚜렷한 회복세(전년동기 대비 40% 증가),

자유무역협정(FTA) 성공적인 이행 확인’

-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통해 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16(목) 영국 국제통상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와 함께 제1차 한-영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함

ㅇ 금번 상품무역위원회는 ‘21.1.1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로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함

* 한-영 FTA 협정 제15.2조에 따라 상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관세 등 6개 전문위원회 설치, 분야별 FTA 이행현황 및 활용 애로사항 등 점검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영국측은 국제통상부 닐 페인슨(Neil Feinson) 상품무역정책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음

	【「제1차 한-영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21.9.16.(목) 17:00~18:30 /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화상 회의실 ▪참석자: (우리측) FTA정책관(수석대표), 산업부, 관세청 담당관 등 (영국측) 상품무역정책 부국장(수석대표), 국제통상부 담당관 등 ▪의제: FTA 이행 평가, 상품무역 동향, 영측 철강세이프가드, FTA 활용률 통계 교환 등

□ 양국은 올해 1.1일에 발효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상반기 교역량이 전년동기 대비 40.5% 증가하는 등 뚜렷한 교역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함

* 무역규모(억불, 증가율 %) : (’19) 97.8 (△25.7) → (’20) 88.4 (△9.6) → (’21.上) 59.7 (40.5)

□ 당초 양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양국 교역에 애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올해 1.1일 완전한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고 양국 교역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함

ㅇ 특히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우리기업의 애로에 대비하여 런던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컨설팅 제공*해왔음

* 올해 상반기 운영 기간 동안 총 113건의 FTA 활용 상담 제공

□ 또한, 영국 정부가 7.1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를 부과*함에 따라, 금번 회의 계기 우리 정부는 동 조치가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

* 쿼터내 무관세, 쿼터 초과시 25% 관세 부과, 우리나라 대상 5개 품목에 국가쿼터 배정(냉연강판,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

□ 양국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장관급으로 조속히 개최할 것을 협의 중이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한-영 FTA를 기반으로 양국 통상협력을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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