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남아공,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조치 미부과 결정

담당자맹윤경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연락처044-203-4864
등록일2021-09-23
조회수1,461
첨부파일
(참고자료)통상법무기획과, 남아공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조치 미부과 결정(수정본).pdf [148.4 KB] 바로보기 (참고자료)통상법무기획과, 남아공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조치 미부과 결정(수정본).hwp [37 KB] 바로보기

남아공, 국제적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조치 미부과 결정

①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는 글로벌 철강(U, I, H, L 및 T 형강류 대상)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최종조치 부과없이 조사종료를 결정

② 민관공조를 통한 적극 대응의 성과로 우리 업계의 대(對)아프리카 수출에 추가적인 부담이 해소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위원회(ITAC)은 지난 9월 17일(남아공 현지 시간), 글로벌 철강(U, I, H, L, T 형강류*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판정에서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관보 게재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9.22일)함

* 형강류 품목 : H, I, U 등 특수한 형태의 단면을 가진 건축용 철강제품

※ 조사대상품목(형강류)의 對남아공 수출 : 조사대상기간(‘14~’19년) 연평균 약 17,600톤

□ 우리 정부는 그간 동 세이프가드 조사(’20.6월 개시)의 절차 진행에 따라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우리측 우려를 남아공 당국에 전달, 긴밀한 민관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왔음

ㅇ 정부는 이해관계자로서 남아공 당국에 ❶동 조사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고, ❷조치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 수출품목의 조치예외를 요청하는 등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견서를 서면 제출함(‘20.7월). 이 외에도 공청회(‘20.12월) 발언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함

ㅇ 또한,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20.10월, ’21.4월) 발언 등을 통해 다자적으로도 동 조사의 WTO 협정 비합치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의 종결을 촉구하였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월 예비판정에서 별다른 잠정조치 부과없이 조사가 지속되었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조치 미부과 결정이 나옴

□ 금번 남아공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미부과 및 조사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 철강 업계는 아프리카向 철강 수출(연평균 22만5천톤 규모, 약 2.6억불 수준)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간 업계는 對남아공 형강류 수출물량 자체는 크지 않으나, 對아프리카 전체 수출물량을 동시 선적하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부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시 전체 선적 및 출항 일정 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왔음

□ 앞으로도 정부는 아프리카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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