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주한유럽상의 및 유럽계 외투기업과 간담회 개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코로나19 이후 국제적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럽계 외투기업과의 연대 및 소통강화

- 주한유럽상의 및 유럽계 외투기업과 간담회 개최(9.28) -

- 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 공급망 강화, 세계적 백신 거점구축, 탄소중립 ‧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협력 등

유럽계 외국인투자자들의 적극 기여 요청 -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28.(화) 주한유럽상의(ECCK*, 英, 佛, 獨 등) 및 유럽계 외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개요) ‘12년 설립 / 370여개 회원사 참여

	< 통상교섭본부장 – 주한유럽상의 및 유럽계 외투기업 간담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1.9.28(화) 11:00~12:00, 대한상의 회의실 ㅇ 참석대상 :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정책국장 등 (상의 및 기업) ECCK, 英•佛•獨상의, 한국솔베이, 대한상의 등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ㅇ 주요내용 : 외투정책 및 지원방안 등 공유, 유럽계 외투기업 및 주한유럽상의 의견수렴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진 반도체․백신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유럽계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한국과 EU는 한-EU FTA(‘11.7월 발효) 등을 가교로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1,027억불의 교역규모(EU는 한국의 제2위 수출지역, 제3위 수입지역)를 달성하는 등 EU는 한국의 중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 (한-EU 교역, 억불) (’16년) 870 → (’17년) 969→ (’18년) 1,068 → (’19년) 989 → (’20년) 1,027

ㅇ 또한, 금년 상반기 EU의 對韓 FDI(64.4억불, 신고)가 지난해 연간실적(47.2억불)을 뛰어넘는 등 빠른 속도의 투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 (EU→對韓FDI 신고, 억불) (‘17년)70.3 → (‘18년)89.2 → (’19년)71.3 → (’20년)47.2 → (’21.上)64.4

ㅇ 한편, 주한유럽상의는 매년 백서를 통해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중이며, 산업부는 지난해 총 9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장기과제 등을 제외한 32건을 수용하는 등 적극 소통하고 있다.

□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EU는 제1의 對韓투자국으로 전기차 부품, 해상풍력 등 첨단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전년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한 64.4억불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 (‘21.上, 신고기준) A사(4.5억불, 전기차부품), B사(1억불, 해상풍력)

ㅇ 소부장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우수 기술과 제조능력을 보유한 유럽계 외투기업들의 적극 기여를 요청하며, 규제개선 등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첨단기술 지원강화 등 정책노력*을 약속하였다.

* 첨단투자지구도입(9.16 시행),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 강화

ㅇ 또한, 유럽은 ‘19년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 확대와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저탄소 경제·기술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발전확대, △디지털화 등 제시

□ 여 본부장은 한-EU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규제완화 등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주한유럽상의 회장의 요청에 대해,

ㅇ 주한상의, 외투기업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Foreign Investment Advisor Group)”을 구성하여, 일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국인투자가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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