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동주
-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 연락처044-203-4863
- 등록일2021-09-29
- 조회수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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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28(29석간)통상법무기획과, 정부, 영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조치 착수.pdf [17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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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 착수
WTO에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 통보(9.28, 상품무역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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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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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총 15개 품목
*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독립기구인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은 조사대상인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 권고
** 英 정부는 10개 TRA 권고 품목에 대해서는 3년, 철회 권고한 5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연장조치 부과
ㅇ (기간) ’21.7.1일부터
ㅇ (운용방식)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 Tariff Rate Quota) 방식
ㅇ (쿼터) 우리는 5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배정 받음
* 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 | ||